[형사 · 교통범죄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치상) 등

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

 

의뢰인은 트럭을 운전하여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

일시 정지 후 좌회전하던 중 우측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가

의뢰인의 트럭을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전도되어

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오토바이는 손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,

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

도주하였다는 것으로 송치되어 본 법무법인에 내방하셨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형사전문변호사의 조력

 

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.

• 1

  면밀한 조사를 통해 비접촉 사고인 점 확인

• 2

  피해자와 합의 권유

• 3

  모친 통원치료 내역 등 계속 운전을 하여야 하는
  상황에 관한 자료와 합의서 등 정상자료 제출

• 4

  비접촉 사고로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중한 점,

• 5

  면허 결격기간 5년은 사건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
  가혹한 점 등을 강조하면서 기소유예 선처변론

 

 

 

 

 

소송결과

 

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

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

 

 

 

 

YK 형사전문변호사의 사건 의의

의뢰인은 노모 병원 통원 등 계속 운전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

만일 이 사건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

면허취득 결격기간 5년(기소유예시 결격기간 제한 없음)에 해당하여

무엇보다도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입장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.


이 사건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차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

의뢰인은 형사처벌을 면하였을 뿐 아니라

곧바로 면허를 취득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