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형사 · 경제범죄] 절도 등

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

 

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침입하여

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던

의뢰인 소유의 컴퓨터 및 장비 등 물건을 가지고 갔다는 사실로

절취 및 권리행사방해로 고소당하였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형사전문변호사의 조력

 

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.

• 1

  면밀한 사건 경위 파악

• 2

  컴퓨터 및 장비가 의뢰인의 소유라는
 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자료 확보

• 3

  조사 과정에서 증거 자료와 의견서 제출

• 4

  인수인계서를 작성한 것만으로
  점유권의 이전 또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

 

 

 

 

소송결과

 

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.

의뢰인 소유의 물건이 피해자의 회사에 귀속하여야 한다고 볼 여지가 없었고,

인수인계서를 작성한 것만으로 점유권의 이전 또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YK OO전문변호사의 사건 의의

 

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피해자의 회사를 퇴사하기로 하여

사무실에 두었던 컴퓨터 및 장비를 회수한 사안이었습니다.

2019. 중소벤처기업부 공고 2019-58호 창업사원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

제61조 제2항은 ‘창업기업이 사업 수행으로 취득한 기자재, 재료, 문헌, 지식재산권 등

유·무형적 결과물은 창업기업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.’고 규정하고 있는데

이 규정에 따라 위 물품이 의뢰인의 소유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.

이에 변호인이 최대한 조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